Standards · SBS
매일 부딪히는 문제부터
기준으로 만듭니다.
표준은 만들어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회원사가 상세페이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형식으로 배포하고, 표준을 채택한 공간에는 인증 심사에서 가점을 줍니다.
SBS 01–10
제정할 표준 열 가지
1차년도에는 분쟁이 가장 잦은 약관·안전·계약 세 가지를 먼저 만듭니다. 사업성 평가나 양수도처럼 난도가 높은 표준은 데이터가 쌓인 뒤 2차년도에 다룹니다.
| 번호 | 표준명 | 핵심 내용 | 제정 시기 |
|---|---|---|---|
| SBS-01 | 공간대여 서비스 용어·분류 | 공간유형, 대여방식, 이용단위, 운영형태, 무인·유인 구분 | 1차년도 |
| SBS-02 | 공간대여 이용약관·환불기준 | 예약변경, 취소, 노쇼, 천재지변, 플랫폼·호스트 책임,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합성 | 1차년도 최우선 |
| SBS-03 | 시설·안전·청결 운영기준 | 점검주기, 비상연락, 청소·소독, 파손, 이용정원, 전기·화기 관리 | 1차년도 최우선 |
| SBS-04 | CCTV·출입·개인정보 가이드 | 촬영 고지, 보관·파기, 접근권한, 영상열람, 스마트락 로그 | 1차년도 |
| SBS-05 | 소음·민원·지역상생 기준 | 운영시간, 소음 측정, 흡연·주류, 민원 대응, 퇴실 관리 | 1차년도 |
| SBS-06 | 건물주-운영사 표준계약 | 임대·전대, 시설투자, 원상복구, 매출연동, 영업권, 숙박 금지 특약 | 1차년도 최우선 |
| SBS-07 | 공실개발 사업성 평가기준 | 입지, 수요, 규제, 투자비, 손익, 회수기간, 리스크 | 2차년도 |
| SBS-08 | 운영사 실적·신뢰정보 기준 | 프로젝트, 재계약률, 분쟁·사고, 보험, 교육, 고객평가 | 2차년도 |
| SBS-09 | 무인공간 운영기준 | 원격관제, 비상출동, 출입통제, 미성년자, 장애 대응 | 2차년도 |
| SBS-10 | 공간사업 양수도 체크리스트 | 매출 증빙, 임대차 승계, 시설·계정·리뷰·보증금 | 2차년도 |
Process
표준은 이렇게 만듭니다
몇 사람이 모여 문서를 쓰고 표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. 현장 데이터에서 시작해 시범 적용과 공개 의견수렴을 거칩니다.
- 현장 이슈 수집회원 설문, 분쟁 사례, 보험 사고, 플랫폼 민원 데이터를 모읍니다.
- 초안 작성운영자·건축·소방·법률·소비자 관점의 공동 작업반을 구성합니다.
- 법령 적합성 검토기준이 법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허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.
- 시범 적용최소 20개 공간에서 60~90일 적용하고 비용과 효과를 측정합니다.
- 이해관계인 의견수렴회원뿐 아니라 건물주, 소비자, 플랫폼, 관련 단체의 의견을 공개 수렴합니다.
- 표준위원회 의결·공개버전, 시행일, 개정 이력, 해설서를 함께 공개합니다.
- 연 1회 검토사고·민원·법령 변경을 반영하고 폐기·개정 기준을 운영합니다.
Escalation
자율 가이드에서 단체표준까지
| 단계 | 지위 | 요건 | 효과 |
|---|---|---|---|
| 1단계 | 업계 자율 가이드 | 작업반 초안, 시범 적용 20개 공간 | 회원 실무 적용, 분쟁 감소 데이터 확보 |
| 2단계 | 협회표준 (KSBA Standard) | 외부 검토, 공개 의견수렴, 표준위원회 의결 | 인증 평가기준의 근거, 플랫폼·보험사 연계 |
| 3단계 | 단체표준 등록 검토 | 산업 대표성, 제정 절차 요건, 인증업무 규정 | 공공조달·정책 인용 가능성 확대 |
표준을 쓰게 만드는 방법
표준약관 템플릿을 플랫폼 상세페이지에 바로 붙일 수 있는 형식으로 배포하고, 표준을 채택한 공간에는 인증 심사 시 가점을 줍니다. 단체보험 요율 협상에서도 표준 준수 여부를 반영합니다.
Preview
표준문서 골격 미리보기
1차년도 최우선 표준의 목차 초안입니다. 창립회원에게는 초안 전문을 공유하고 의견을 받습니다.
SBS-02 공간대여 이용약관·환불기준 표준
| 조 | 제목 | 주요 내용 |
|---|---|---|
| 1 | 목적·정의 | 공간, 이용자, 운영자, 플랫폼, 예약, 이용시간, 노쇼의 정의 |
| 2 | 예약과 결제 | 예약 확정 시점, 결제수단, 추가금, 보증금 기준 |
| 3 | 이용 조건 | 이용 인원 상한, 이용시간 산정, 퇴실기준, 소음·화기, 주류·흡연 |
| 4 | 취소와 환불 | 시점별 환불율, 천재지변·시설하자, 운영자 귀책, 환불 절차 |
| 5 | 노쇼·연장 | 노쇼 처리, 자동 연장, 초과 이용 요금 |
| 6 | 손해와 배상 | 파손, 분실, 청소 추가비용, 배상 한도, 보험 |
| 7 | 안전·비상 | 비상 연락, 피난 안내, 사고 시 조치 |
| 8 | 개인정보·CCTV | 촬영 고지, 보관기간, 열람 절차 |
| 9 | 분쟁 해결 | 협의,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, 관할 |
| 10 | 부칙 | 시행일, 개정 이력, 표준 채택 표기 방법 |
SBS-06 건물주-운영사 표준계약 체크리스트
| 항목 | 확인 내용 |
|---|---|
| 계약 형태 | 임대차, 전대차, 위탁운영, 매출연동 가운데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 |
| 용도 |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의 일치, 위반건축물 여부 |
| 시설투자 | 공사 범위, 비용 부담 주체, 잔존물 소유권, 감가 정산 |
| 원상복구 | 복구 범위와 기준 시점, 사진 기록, 잔존 시설 인수 조건 |
| 운영 조건 | 영업시간, 소음 관리, 민원 대응 책임 분담 |
| 매출 연동 | 매출 정의, 정산 주기, 증빙 방법, 검증 권한 |
| 숙박 금지 | 밤샘 이용 안내 금지,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 명시 |
| 보험 | 화재·배상책임 가입 주체와 최소 보장 한도 |
| 계약 종료 | 중도 해지 사유, 위약금, 영업권·시설 승계 |